중국의 휴어제 강화, 세계 수산물 가격 상승에 영향

중국의 휴어제 강화, 세계 수산물 가격 상승에 영향

 

 

 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 해역에서의 과도한 자원남획 예방과 수산업 회복을 위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휴어제(Fishing Moratorium)를 시행하고 있다.

- 지난 2월 중국 농업부가 발표한 ‘2017년 하계 휴어기 세부계획에 따라 5 1일자로 중국 전역에서 어업 휴어제가 실시되었다.

- 올해 시행되고 있는 휴어제는 통상 6월에 시작되었던 조업 금지 기간이 1개월 앞당겨진 것으로, 전체 조업 금지 기간이 4개월 이상으로 연장되었다.

- 이로써 조업금지 기간은 북위 35도 이상에 위치한 발해와 황해의 경우 9 1일을 기준으로 해제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각각 8 1, 8 16일에 해제된다.

- 중국의 휴어제는 수산자원 보호 및 과도한 어획 방지를 통한 수산업 회복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과 같은 휴어제 조기시행은 만성적인 남획과 더불어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빨라진 어류 산란 시기와 그로 인한 어업인들의 치어·미성어 어획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휴어기간 연장으로 인한 중국 수산물 생산 감소는 자국내외 수산물 공급 및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휴어제 강화에 따른 생산 감소는 양식산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으로 부터의 수입산 수산물로 대체되어 공급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홍콩 등 다른 국가의 수산물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을 비롯한 홍콩 등에서의 수산물 가격은 약 30~50% 상승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주요 어종의 경우 공급이 불투명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특히 홍콩의 경우, 수산시장 판매업자들은 휴어제 시행 이후 중국 본토에서 공급되는 냉장 수산 물량의 절반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갈치(cutlassfish), 고등어(mackerel), 병어(pomfret)와 같은 주요어종의 공급이 아예 중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휴어제 강화는 수산물 생산업자와 유통업자 간의 입장 차이로 양날의 칼이되고 있다.

- 휴어제에 관해 중국 전문가들은 자원관리를 통한 수산업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조업금지 기간 동안 사실상의 실직상태가 이어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 이와는 상대적으로,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수산물 유통·판매업자들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 또한 일부 부도덕한 업자의 경우 부정한 이득을 챙기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심각할 경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등 휴어제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도 있다.

- 실제로, 중국 저장성 닝보지역에서는 강화된 휴어제 시행 이전부터 일부 어업인들 사이에서 5월 이후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수산물을 사들여 적재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 결과 도매 시장에서의 수산물 거래량이 성수기의 절반에 불과한 300톤 가량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휴어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피해 어업인 지원 및 수산물 수급균형 유지 등 또 다른 숙제를 안고 있다.

- 조업구역 상실 및 생산량 급감, 소득감소, 수산물 소비가격 급등 등 휴어제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어업인에게 가장 큰 피해가 되고 있어, 당초 수산자원 관리를 통한 수산업 회복이라는 휴어제 목적과는 상반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 더욱이 중국 농림부는 수산자원 보호·회복을 위해 해면어업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를 계획하고 있어 중국 수역 내 조업금지 등을 포함한 어업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 영향으로 어업인 피해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에 홍콩 농림수산부 스티븐호천진(Steven Ho Chun-yin)의원은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나,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단기 조치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수산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어업인의 고충을 완화하고 정부의 휴어제 대출 규모를 약20~40% 증액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와 함께, 급격한 수산물 수급변동을 틈타 물량 사재기, 가격 담합 등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부 얌체업자로 인한 생산자·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방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수산물 무역 관계에 있는 주변국들도 중국의 급격한 수급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급조절 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안지은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 연구원

(an2412@kmi.re.kr/051-797-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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