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의 우회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베트남

중국 수출의 우회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베트남

 

 

 ‘Post China’ 베트남은 수산물 교역 시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 베트남은 세계 수산물 교역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로, 특히 수출 부문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새우 등을 중심으로 2017년 수산물 수출은 8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중국, 노르웨이에 이어 제 3대 수출 국가로 성장하였다.

- 또한 베트남은 9,000만 명 이상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유망 소비시장이기도 하다. 높은 경제 성장에 따라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대되면서 수산물 수입국으로서의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우리나라 역시 ‘Post China’로 베트남 소비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현재 베트남으로 가공용 원료인 참치(가다랑어, 황다랑어), 오징어(냉동) 등과 최종 소비재로 김(조미김) 등을 수출하고 있다.

 

 베트남, 중국 수출을 위한 우회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베트남은 유망한 소비시장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수산물에 있어서는 사실 수출중심형 국가이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의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수입액은 2,5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50억 달러 가량을 수입한 것이다(ITC).

- 베트남의 수산물 수입 급증은 중국의 높은 수산물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은 세계 제3위 수산물 수입국으로, 많은 인구 보유, 가처분 소득 증대 등으로 수산물 수요가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노르웨이 등 주요 수산물 수출국이 중국을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중국의 높은 수산물 수요가 베트남 수산물 수입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ASENA 국가, 뉴질랜드, 호주 등)로부터 수산물 수입 시, 관세가 없다. 따라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산물, 육류, 과일 및 채소 등을 베트남에 수출하고, 베트남에 수입된 수산물은 다시 중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다.

- 또한 중국 수입업자의 경우 수입 시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해야 한다. ,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 모두를 합치면 결국, 한 제품의 세금은 교역 대상국에 따라 최저 11%에서 81%까지 이를 수 있다.

- 이러한 세금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는 많은 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베트남은 중국 수출을 위한 주요 우회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베트남의 하이퐁을 중심으로 밀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 베트남 하이퐁(Haiphong)은 베트남 북부의 항구도시로, 베트남의 다섯 중앙직할시 중 하나이다. 다낭, 껀터와 같은 국가급 중심도시이자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하다.

- 그러나 베트남 하이퐁은 최근 밀수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베트남 한 수입업자는 베트남의 하이퐁에 밀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은 중국으로 가는 것이라며 밝히기도 했다. 하이퐁에서 하역된 수산물이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베트남의 밀수입 증대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 있어 우려요소가 될 수 있다.

- 수산물 밀수와 같은 지하경제는 공정한 교역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또한 그 규모에 따라 피해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현재 추정되고 있는 베트남의 수산물 밀수입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액을 넘어설 정도로 큰 규모로 예측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밀수를 통한 재수출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 이렇게 확보된 가격 경쟁력은 우리나라 중국 수산물 수출에 있어 우려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출 증대와 관련된 수급 현황 파악은 필수적인 부분인 만큼 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 현 시점에서 정확한 수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발표하는 자료와 더불어, 미러(Mirror)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역추적을 통해 공식집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기욱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hankiuk@kmi.re.kr/051-79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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